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8월 8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자유로 가는 첫 관문은 규제개혁이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자유를 이루기 위한 과제는 과도한 공공부문, 약자의 열악한 처지라는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규제개혁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는 과도한 공공부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고유한 특징은 국가가 시장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설계가 규제로 남아 있어 민간부문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 제3의 민사고와 상산고가 몇십 개 만들어지고, 중학교 수준부터 인공지능(AI)전문학교와 과학기술 고등교육원이 수백 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이것이 불가능한 교육 규제는 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을 통해 낡은 국가의 설계도를 해체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참신하고 발랄한 새로운 길을 창발하고 시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자유에의 두 번째 장애는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처지다”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지도, 충실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진입규제가 약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근로 여건과 급여가 자율적인 협약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의해 통제되면서 오히려 약자들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의 강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개인들의 양심과 공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촉발하는 보편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노예나 굴종의 길이 아니라 자유에의 길로 가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