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자 <한국경제>는 재난지원금 수혜자 선정 소득 심사에 대해 보도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긴급재난지원금 선정이 소득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소득자 등 부적절한 대상에게 반복 지급되는 등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9월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였는데, 문제는 2차 지원에서부터 정부 기준을 5000만원으로 바꿔 놓고도 고소득자를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수혜자가 2·3·4·5차 각 50만원, 6차 200만원(총 400만원) 지원금을 아무런 심사 없이 받아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로선 1차 신청자에게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 박탈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재심사를 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애초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