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11월 24일 자 <문화일보>에 칼럼 ‘대학과 지자체 연계도 화급한 과제다’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대학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인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역할 재정립을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다”면서 “이제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평가와 조건들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산학·특성화·입시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들을 없애고, 대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간접비 지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대학 자율성 제고 조치에는 대학의 재정 부실의 원인이 되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덧붙여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 교육청 및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학 교육에 더욱 긴밀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연계 방안 중 하나로 초·중등학교와 교육청이 대학 진학 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될 대상자 중 일부를 초·중·고 단계에서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 대학 연계 방안으로, 지역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협력자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사회·대학·초중등·교육부가 더욱 긴밀히 연계돼 교육의 기회 형평성이 강화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는 바람을 전하며 칼럼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