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자 <머니투데이>는 위장 미혼에 관해 보도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었다.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대상의 대출 역시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장려금에서도 결혼페널티가 존재했다.

정부 역시 이에 관한 문제를 인식한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소득요건이 완화된 버팀목 전세자금과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디딤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결혼 메리트로 작용하려면 정부가 더 파격적인 제안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최초 시도할 때 부부합산 과세를 시도했지만 경제활동 단위를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 아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정부가 최근 일부 결혼 페널티를 줄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패널티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