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자 <한국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의 교육교부금 예산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이에 교육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 예산은 내국세 연동제 방식으로 급격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지방교육청이 쓸 계획에도 없던 교육교부금을 갑자기 받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수십조원의 교육예산이 시중에 공급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