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5월 27일 자 <전자신문>에 “플랫폼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세’도입 시급”을 기고했다. 그는 금융 혁신과 자원 배분 전략에 대해 주로 연구한 금융과 경영 전략 전문가다. 특히 강 교수는 금융·경영이 기술과 융합되는 지점에 관심이 많다. 핀테크, 머신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금융 문제 해결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했다.

강 교수는 직접 기업을 창업·경영한 경험도 있다. 그는 머신러닝 기반 핀테크 기업인 ‘한다 파트너스’를 창업한 뒤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 최근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분류나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함께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 매출액 및 법인세를 추정했다. 이를 통해 강 교수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적게 낸다는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의 세원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합의 기반의 ‘디지털세’ 도입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국제적 합의가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법상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디지털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매출 규모와 사업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강 교수는 “강력한 국내 경쟁자가 존재할 때, 글로벌 플랫폼들은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라도 국내 시장의 규칙과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육성해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국익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기 전략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내달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 강 교수의 바람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유연한 규제 철학을 갖고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달라”면서 “새 정부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디지털 정책의 기저에는 혁신에 포용적인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유연한 규제 철학이 필수”라며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