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forever 토토사이트는 <매일경제>에 칼럼 '지도 반출 요구하는 구글의 속내'를 기고했다.

구글이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보상의 이유로 1대2만5000보다 정밀한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2016년에도 구글의 비슷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만큼 내비게이션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관광객 길 찾기 등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정밀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 일부 기능을 제한해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며 "업계에서는 구글이 정밀지도를 확보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와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현실 세계 모사)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 교수는 "1대5000급 정밀지도는 단순한 지도 앱 편의 수준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공간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이러한 핵심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한다면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부터 디지털 주권 침해까지 염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표면적 명분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그리고 장기적 파급 효과까지 면밀히 따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