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자 「"재정·통화정책 '폴리시믹스'로 추경 효과 극대화해야"」 기사

2월 10일자 <서울경제>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폴리시 믹스'에 대해 보도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대 걸림돌로 재정 건전성이 꼽히고 있다. 무리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환율과 금리, 물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좋지만, 최적의 발행 규모를 먼저 산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내는 '폴리시 믹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편성을 통한 심리 회복 및 소비 자극이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와 시기적으로 맞물려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또한 1인당 20~25만 원씩 지급하는 단기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R&D 투자나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 지원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소비가 크게 위축돼 추경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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