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자 「화석연료와 기후협정의 공생」 칼럼

김연규 국제학대학원 forever 토토사이트가 11월 19일자 <서울경제>에 칼럼 '화석연료와 기후협정의 공생'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분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내건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가 탄소 배출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환경 정책들이 결국 중국 산업과 기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가 보는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주된 축이고 유럽이 주도하는 환경 위주의 탄소 경제는 고비용 경제를 만들 뿐 탄소 배출 거래가 시작되면 미국의 달러 패권만 약해진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201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EU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4%에서 15%로 줄어들고, 중국은 9%에서 18%로 늘어났으며, 미국은 25% 정도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에 올인하고 탄소 배출을 규제하면 국가 부가 늘어난다는 EU의 계산은 빗나갔으며 최소한 단기간에 실현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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