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자 「내수 살릴 책임, 금리에 떠넘긴 대통령실... ‘짠물 예산’ 짜뒀나?」 기사

8월 22일 자 <한겨레>는 내수 부진 극복의 책임을 한은에 돌리는 듯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핵심 존재 이유로 두는 기관인데, 정부가 내수 부진 극복의 책임을 한은에 돌리는 듯한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진이 문제인 상황에선 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들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통화정책은 그보다 넓고 큰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전 재정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금리’라는 식으로 한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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