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자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6월 4일 자 <경향신문>에 칼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를 기고했다. 이창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현 정권과 한국 보수에 대해 “한국시장을 들여다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국제적 시야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은 시장숭배를 외치면서 뭔가 정책을 던지는데 디테일이 없다”라며 “더 문제는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 문제에 접근하려면 재벌을 봐야 하는데 이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벌(상호출자제한집단)의 매출총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80% 후반대에 이른다. 이런 집단은 놓아두고 시장경쟁을 외치면 시장이 효율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현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초반에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악화되고 나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며 물가문제와 라인야후의 지분구조 개편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치는 현실이기에 정부가 한가하게 시장자유주의나 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시대가 도래한 지가 언제인데 현 정부는 혼자서 고고하게 뒷짐 지고 있다”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토토사이트 해킹 신고'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이창민 #경영학부
[HYPER] 직무 경험과 실전 감각 갖춘 글로벌 인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