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자 <세계일보>는 교통비 지원 정책 중복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5월부터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한 K패스를 내놓는다. 서울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세종시가 이응패스, 부산시가 동백패스 등 정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선보이는 양상이 이어지면 일부 환급 방식의 정책은 연말에 감액·지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액·지연 지급의 원인은 이용자 수 예측 실패인데, 정책 중복으로 이용자 수 예측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준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들이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