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자 <서울신문>은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사가 16일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보도했다. 은행들은 상반기에도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내놓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련되는 이번 지원책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늘었고, 고금리와 경기 회복 둔화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부실 위험도 커졌다. 지난 6월 기준 취약 차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를 가진 저소득 계층의 대출금액은 95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하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재정 투입 대신에 대출을 늘려 지원했던 여파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대상을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힌 다음 살아날 수 있는 업체는 저금리 대환대출로 고금리 고통을 덜어 주고, 정상화가 어려운 일부는 채무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