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보도했다. 이들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반면, 일부 개인투자자는 개선 방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예외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에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3년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공매도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빌릴 때도 신용도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형성된다”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