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여했다. 강 교수는 "CVC의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을 허용하고, SPV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현행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민관협력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기업의 CVC 투자 현황을 살피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CVC 업계 및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CVC는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벤처캐피탈(VC)를 말한다. 일반 VC와 달리 모기업의 사업 계획에 필요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점이 특징이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VC를 설립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CVC 지분 100% 보유 △부채비율 200% 제한 △펀드 외부자금 비중 40% 제한 △해외투자 한도 20% 제한 등 각종 규제로 CVC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 무신사 토토사이트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CVC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익과 사회적인 공익에 부합하는 SPV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며 "SPV를 공급망, 딥테크, 산학연계 등 국익에 부합하는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