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자 「"[따져보니] 가상자산 전수조사 어떻게…실효성 있을까?」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5월 17일 자 <TV조선>은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이 궁금하다는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부기관끼리 행정서류를 들여다보면 됐던 부동산 조사 때와 달리, 가상자산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일이 협조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나 의무는 없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 계좌나, 별도의 장치에 코인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은 사실상 추적이 되지 않는다. 자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에선 이미 실명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웬만한 거래는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고급 기술을 써서 피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가 생기고 잡으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전수조사가 규정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자물쇠를 쓰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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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