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자 「개교 2년만에 또 공사하는 초등학교…"돈 남으니 주먹구구"」 기사

박주호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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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자 <TV조선>은 교육예산 낭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3월 개교하며 신축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자 2년 만에 증축을 한 사례가 있다. 건물 한 개 층이 통째로 올라가면서 교실 8개가 추가로 만들어졌는데, 이는애초 교육청이 학생 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탓이다. 옥상 태양광 패널도 다 뜯어내 재설치했다. 주민들은 공사기간 소음을 견뎌야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걱정했다.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시도교육청의 주먹구구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과다 산정한 교부금이 21조원에 달한다. 이에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돈이 남으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는…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라며 교육예산 낭비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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