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자 <한국경제>는 한국 공교육의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크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을 넘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다는 진단이 많아서다. 전문가들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국민들이 학교에 바라는 것이 학습에서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46.0%)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학교에 바라는 최우선 순위가 ‘학생 상담 및 지도’(28.7%)로 바뀌었다. ‘수업 개선’(25.8%)과 ‘우수교사 확보’(7.4%) 등 학습 관련 기준은 뒤로 밀려났다. 학교의 학습지도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박주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가 공교육 기관에서 공부 등 인지적 학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