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달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6월, 6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흔들리는 교권을 회복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임수현 교육학과 교수에게서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임 교수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악성 민원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나 교육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자정 기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진단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민원의 경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문제라 교사들 스스로가 쟁점화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교사들이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임 토토사이트 테이블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을 지목했다. 체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 반면, 교사와 관련해서는 '교원평가제'처럼 교육활동을 감시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만 만들어졌다.

사회적 원인으로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공급과 소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일반 상품들처럼 소비자의 만족도에 따라 공급자를 바꾼다는 개념이 자연스러워졌고, 이것이 잦은 민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교권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임 교수는 "교사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단순한 교육기술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명시된 교사의 명확한 권리이자 책임인 만큼, 해당 권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카리스마나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교권 침해는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해법 중 하나다. 임 교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도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다"며 "학부모 교육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해법으로 임 교수는 '별도의 민원 창구 설치'를 제안했다.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창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원 과정이 공식화, 투명화되면 학부모도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충돌도 줄일 수 있다. 임 교수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도 예약제를 도입해 문턱을 높이고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이번 사안을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 주체 간의 충돌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 주체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추락과 함께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감소 추세다. 임 교수는 "우수한 자원들이 교직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교육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가 업무를 줄이고, 안식년이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교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학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선순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자세를 취해야 교권 회복과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