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자 <TV조선>은 교육부의 학생생활 지도권 법제화 추진에 대해 보도했다. 믿기 힘든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현재 교사에겐 교육할 권리만 있을 뿐 학생생활을 지도할 권리는 없다.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쫓는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주호 교수는 "지금까지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법적 문제로 해결할 사항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