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자 「“상근 선관위장 두고 외부인사 참여하는 감사 조직 만들어야”」 기사
5월 31일 자 <조선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중앙선관위의 수술을 위해선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감사 방식까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돌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화, 과대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존중하면서 감사 기능에 외부 인사를 대거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조직 내부에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징계 조직을 설치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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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