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자 <SBS Biz>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정부는 배임죄 남용 등의 이유를 들며 ‘주주’를 ‘전체 주주’로 하자는 의견 또한 제기하며, 그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수정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전상경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주주가 다른 주주와 달리 본인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