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자 「李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안정될까?」 기사
6월 30일자 <SBS Biz>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28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발표가 기습적이어서 은행들은 전산에 반영하느라 비대면 대출 신청도 모두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담대 6억 원 제한으로 고소득 영끌을 막는 것과 지방 부자들의 대출 통한 서울 부동산 매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규제지역에 대한 확대보다 영향이 클 것이다. 겪어보지 못했던 대출 규제기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강남 지역 중심의 집값으로 인해 대출담보 한도가 제한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최근 대출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었고, 대출의 잔액 증가 등 효과는 어느정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런 대출 규제가 반드시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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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