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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자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국회 입법 권한 남용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법의 권위 실추를 보여준다. 정치권ㆍ법조계에서는 그 요인으로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도 하락세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21대 국회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화폐법 개정 등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할 입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