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자 「선관위, 어쩌다 이렇게…‘견제 사각’ 이대론 안 된다」 기사

5월 1일 자 <KBS>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보도했다. 채용비리부터 소쿠리 투표함까지, 각종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부 감사만 수용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성역’이라는 비판은 계속됐는데, 채용 비리로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내부 감사 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도 처음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비리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가 되면서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 감시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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