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자 <YTN>은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채권은 선진시장 반열에 오른 반면, 증권시장은 30년 넘게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적됐다.

미 금융기관 모건스탠리의 MSCI 선진국지수는 증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 프런티어시장, 신흥시장, 선진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에 속해 있다. 지난 6월 반등에 도전했으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공매도는 주가에 낀 거품을 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MSCI는 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우리 국채를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한 FTSE 러셀은 공매도 재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바뀔 경우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정책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오래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가에 있어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며 "FTSE 러셀의 선진국 지수에 있다가 관찰 대상국으로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날 가능성도 있고 밸류업 노력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