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자 「퇴직금 깬 이유, 열에 아홉 “집 때문”... 부동산에 저당 잡힌 노후」 기사
10월 22일자 <서울신문>은 집을 사고자 퇴직연금을 깬 사례를 보도했다. 해당 사례는 올해 2만 6000여 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1조 2040억여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의 65.4% 수준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이 집에 저당 잡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자,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집을 사는 게 퇴직연금보다 나을 것이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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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psstell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