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경영학부 라오스 스포츠토토가 지난 1일 M360 APAC 세션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정책리더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와 빅테크간 망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재기구 마련의 필요성과 AI시대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조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신 교수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CP와 ISP가 공존하며 콘텐츠 산업이 발전해왔지만 최근 접속료 관련 논쟁이 불거지며 양측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이번 법안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망 이용계약시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망 공정분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통신사가 모인 망대가 얼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과 일본, 브라질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한데 모여 글로벌 사우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향후 EU까지 포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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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