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 「'경제기획원 모델' 토토사이트 사라짐부 … 예산권 확보가 관건」 기사
7월 1일 자 <매일경제>는 정부가 신설하는 토토사이트 사라짐전략기획부(토토사이트 사라짐부)에 관해 보도했다.
인구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을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해 담당한다. 인구부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과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넘겨받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또, 인구부는 저출생 컨트롤타워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해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결정권과 예산 권한이 없어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인구문제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요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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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