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월 4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소득 이동성 높이면 출산율 오른다’를 기고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그 감소 폭이 작다. 유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계돼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아동 수당 등 출산 및 양육 비용에 대한 보편적 현금 지원 형태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현금 지원은 소득 상위 20~40% 구간에만 효과가 있을 뿐 그 이하의 소득 계층이나 최상위 소득 계층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미 다른 분위보다 출산율이 높은 최상위 소득 가구에 소규모 현금 지원이 추가적인 출산 유인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중·저소득 가구에도 현금 지원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 교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 이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득 이동성이란 소득 분포상 개인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득 이동성이 높을수록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그대로 대물림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소득 이동성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4월 발표를 예고한 소득 이동성 제고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효과를 낼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