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아 의학과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는 12월 7일 자 <한겨레>에 칼럼 '카르텔을 넘어서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로'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 가는 이득을 취하는 산재 노동자, 병원, 노무사 등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 ‘산재카르텔’의 등장에 대해 소개하며, “일부 사례를 마치 전체의 경우인 양 호도하고 각 사례를 악마화하는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산재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국가가 승인 전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김 교수는 “어찌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양쪽의 문제제기가 공통되게 지향하는 바는 바로 아픈 노동자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선진국들은 유사한 문제제기 과정을 겪어온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의 일과 치료의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질환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병원, 사업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업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승인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적절한 요양관리를 통해 치료 초기부터 직장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드러난 문제들을 모두 모아 심하게 아프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픈 노동자는 죄인이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