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4월 28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인구충격, 한국형 발전모델 기회로…수출·제조→내수·서비스 대전환을’ 을 기고했다. 인구 급변의 원인은 일반론과 특수론으로 요약된다. 전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보편적 배경이다. 후자는 수도 중심 자원 집중, 학력 중심 성공 모델, 고비용형 가족 결성, 성차별적 독박 육아 등 한국 사회만의 특이 상황을 뜻한다. 두 요인이 뒤엉켜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인구통계를 낳았다.

맞물린 대책은 많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다. 전 교수는 “시대 변화를 외면한 고루한 원인 분석과 익숙한 단편 대응에 함몰된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인구 대응은 고비용·저효율인 정책 과제로 정책 실행의 유인·동기가 낮다. 따라 할 만한 선행 사례도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전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동시다발의 구조 개혁에 나설 때다”라며 “정권 교체와 무관한 장기 비전, 시대 변화에 조응한 인식 전환, 부처 초월의 달라진 실효 정책 등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동시다발로 종합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전 교수는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고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산업구조 재편과 성장을 이끌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 유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속 세대가 미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차별·경직적인 자원 배분을 수정해야 한다”라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건강한 성장 전략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교수는 “인구 대책도 복지 대응 위주에서 성장 기회 제공으로 바꾸고 역할의 주체도 정부 독점에서 기업 보완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구 대책 과제는 고용·주거부터 인프라·서비스까지 녹아든 복합 과제여서 정부와 함께 저성장을 혁신적인 시장 확대로 풀어낼 기업이 필요하다. 기업은 실효적인 인구 해법을 위한 자원 투입, 가치 창출을 자사 정책으로 제도화를 통해 성장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미래 시장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 주요 흐름은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비중 변화다. 전 교수는 “한국도 내수·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표 산업은 의료·간병·복지 파트다”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제조와 서비스의 합종연횡 접근법을 통해 양적인 고객 감소의 딜레마를 질적인 수요 발굴의 시너지로 커버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기업에 미래는 있다. 필요한 것은 핵심 사업의 주변 지점이 던져준 기회 포착이다”라며 인구 위기는 매력적인 성장 기회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