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자 「‘건축왕·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도… "월세 부담" 전세 찾는 세입자들 [심층기획-주거안정이 민생안정이다]」 기사
11월 19일 자 <세계일보>는 지난 1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을 휩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공포가 세입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일보>에서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군이었던 20∼30대 청년층 세입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그래도 전세를 찾는다’는 답으로 수렴됐다.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 등으로 ‘흔들리는 주거사다리’이지만 주거 비용을 아끼려면 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저금리에다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전세대출상품에 비해 월세 관련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전세대출 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자신의 자산을 쌓아 가며 전셋집에 살고 자가를 살 목돈을 만드는 구조였지만 청년층에 저리 전세대출이 주어진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겼다”며 “전세 대출이 없었다면 20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 이들이 25평 아파트에 가는 식인데, 결과적으로 내 자산은 그대로인 채 대출만으로 과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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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