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경영학부 샬롬토토는 7월 18일 자 <전자신문>에 칼럼 ‘통신시장 파이 키울 신규 사업자 등장 기대한다’를 기고했다.

신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유인책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한다. 과기부는 2018년 이통사가 28㎓를 할당받을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은 최저 경쟁가격을 제안했고, 망 구축 의무 조건도 대폭 낮췄다. 유인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자가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망 구축을 위한 지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안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준다”고 말한다.

이통 3사가 28㎓ 대역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해당 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28㎓ 대역 용도를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는 상당한 수준의 비즈니스 혁신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신 교수는 “기존 이통사와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끝으로 신 교수는 “새롭게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가 통신 생태계 참여자들의 동반 체력 하락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시장의 규모를 혁신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주파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며 칼럼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