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자 「더 낮은 요금제·데이터 이월 추진…실효성은 따져봐야」 기사

9월 12일 자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5G 요금제 추가 개편 카드를 꺼냈음을 보도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중 가장 싼 것은 4만원대이다. 이를 4만5,000원에서 4만9,000원대인데, 정부가 이를 3만원대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이터 사용량을 적게 설정해 기본요금을 낮게 설정한 뒤, 이를 넘은 추가 사용량은 쓴 만큼만 요금을 내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다 쓰지 못한 데이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GB 이하 요금제 구간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데이터 사용 패턴을 고려한 추천 요금제 고지 의무를 통신사에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부작용과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기본제공 데이터가 소진되면 4G LTE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더 낮은 기본요금을 위해 기본 데이터를 낮게 설정하고 추가 사용한 5G 데이터에 요금을 물리면, 5G 데이터를 쓸 수 있지만, 요금은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익률이 낮아진 이통사들이 가족간 결합이나 인터넷,IPTV 연계 결합상품을 더 늘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신민수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결합 할인을 해서 요금 인하에 대응한다거나 아니면 결합 상품의 종류를 좀 더 늘린다거나 결국에 상품성 강화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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