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자 <서울경제>는 지출 구조 조정 통한 R&D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1만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23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의미 없이 줄줄 새는 재정 구멍을 막아 약자 복지 및 경제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하에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꼽히던 R&D 예산은 올해 31조 778억 원에서 내년 25조 9152억 원으로 16.6% 줄어든다. 2조~3조 원을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등 7조 원의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기재부는 “나눠먹기·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비효율적인 R&D 사업을 손보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 예방 백신 개발 등을 위한 ‘KARPA-H 프로젝트’에 1조 9000억 원, 발사체·위성 개발 등 우주 삼각 체계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R&D 예산 자체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기초 학문과 원천 기술 등에 대한 R&D가 강화돼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감사로부터) 안전하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R&D만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