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8월 14일 자 굿모닝경제에 패널로 출연해 가계대출 증가세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디폴트 위험에 관해 인터뷰했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진행되었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 원 넘게 늘었다.

주택담보 대출 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 유 교수는 “50년 만기가 되면 현재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를 약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만기가 늘어나면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동일한 기준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금액이 더 늘어난다.

유 교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사실 젊은층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의 욕구가 강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크지 않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다. 하지만 문제는 젊은층만이 아니라 노령층까지도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정부 당국은 이것이 가계대출을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조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의 증여 비중이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매량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증여 비중이 감소하고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 교수는 “증여세 부담이 늘어났고 그 와중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증여는 줄어들고 매매가 더 활발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여러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1위인 ‘비구이위안’이라는 민영기업이 지급기한이 도래한 달러화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하며 디폴트 위험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이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 된다면 부동산 경기 회복도 요원해지고 경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중 수출이 회복될 기미도 요원해진다. 이에 유 교수는 “우리도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