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자 「'세수 흉년'에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주담대 2.3조 증가」 기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4월 11일 자 <YTN> ‘굿모닝 경제’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폐지, 가계대출 감소 그리고 해외 증시 상황에 관해 인터뷰했다.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예상치를 밑돌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유류세가 특히 거의 단일 세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세항목이다”라며 “지금 경유는 37%, 휘발유는 25% 정도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세 달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 담보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어났다. 이 교수는 “개인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신용대출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개인들은 신용대출 부분을 많이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담보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 교수는 탈탄소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큰 틀에서는 미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면서 빨리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8개월 만에 2500선을 또 회복을 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주가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 결국 반도체 가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감산한다는 것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경제 자체가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분야는 아직도 상당히 유망하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배터리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증시 비롯한 해외증시 상황도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분화, 공급망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장률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향후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언급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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