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자 <동아일보>는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취합해 발표했던 규제들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의 86개 규제가 추적 대상이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4년 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규제사항 중 지금까지 개선이 완료된 규제는 8건(9.3%)에 그쳤다.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인 건은 21건(24.4%) 이었다. 나머지 57건(66.3%)은 변화가 없었다. 바뀐 규제 중에서도 개선 수준이 미흡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결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규제 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