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자 <동아일보>는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관련 계류법안 1,893개 가운데 정부 재정이 순수 지출되는 법안 497개의 비용 추계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추계 비용이 총 418조 62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 7,000억 원의 65.5%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안들에 담긴 비용 지출 시점은 대부분 2023∼2026년에 집중됐으며, 비용 지출이 큰 법안들은 대부분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대한 국민 배당 및 지원금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선택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은 미래를 바라보고 엄중하게 선택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재정지출 비용이 가장 큰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이다. 탄소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 기업들에 부과하는 탄소세 세입 전체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5년간 총 229조 8,6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의 경우 거둬들인 세금을 분배하는 안인 만큼 재정적으로는 중립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김 교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그 유인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이 법안은 결국 ‘있는 곳에서 짜내 없는 사람 주겠다’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