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자 「전기·가스요금 올려놓고…“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압박하는 정부」 기사
2월 7일자 <한겨레>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공요금의 동결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시 들썩이는 물가 때문이다.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5.0%(11·12월)까지 상승폭이 감소한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5.2%) 다시 반등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한 해 전보다 28.3% 급등한 게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지자체 관리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터라, 물가 상승폭은 더 치솟을 공산이 컸다. 다만 이미 요금 인상 준비를 마친 상당수의 지자체는 정부의 이같은 ‘동결’ 권고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각 지자체가 각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훗날 눌려 있던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현실화하면 민생에 미칠 충격도 커지고 지자체 재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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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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