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자 「기득권 카르텔 혁신의 다음은 공공혁신」 기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2월 28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기득권 카르텔 혁신의 다음은 공공혁신’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엊그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 혁신을 강조했다”며 “아마도 대통령이 혁신하겠다고 한 대상은 불법도 아니고 국민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서로 짬짜미로 차지하고 있는 권한이나 이득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많은 경우 공공부문이 이런 권한이나 이득을 주선하거나 조성하기도 한다”며 “따라서 공공부문혁신이 기득권 카르텔 혁신의 다음 단계”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통한 정·관·산 연합의 병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규제로 권한을 창출하고 엉뚱한 이해관계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영속화하는 규제공학적 규제가 팽배하고, 규제개혁적 제도들 또한 오히려 규제혁신을 지연시키는 방편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법률상 임무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는 변명으로나 쓰이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한다”며 “공기업 본연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하려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무책임, 비리, 비효율, 집단사고가 언뜻언뜻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례로 가스공사를 언급하면서, 가스공사가 가스를 잘 매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나 지표도 없고 최근의 갑작스러운 가스 가격 인상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교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개발계획을 선점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리가 고질적이고 뿌리가 깊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파악조차 힘들다”며 “진상파악과 책임자 수배가 어떻게 됐고 회사가 어떤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직도 제대로 된 보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도 목소리를 낸 흔적이 없다는 점, 수신료의 91%를 가져가는 KBS가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법률에 의해 국가가 보증하는 우체국 정기예금 및 보험의 떠들썩한 광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고등훈련기 경쟁에서 탈락한 점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국민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최고의 선진적인 정부와 공공부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정직·투명성·자기책무성·특권 내려놓기·핵심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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