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2월 15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은행이란 무엇인가’ 되묻는다’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은행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은행이 현 정권의 핵심 개혁 대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황당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하고, 은행의 성과급 등 돈잔치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 교수는 “소유가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논리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며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재벌이었는데 전경련 등 재벌총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집단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 낸 거다”라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장질서의 파수꾼인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민영화된 주인 없는 기업, 즉 은행·KT·포스코 등은 때려잡고, 중견재벌 총수들은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논란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영화란 무엇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민영화를 추진하지만 결국 인사권으로 뒤에서 팔 비틀면서 민영화된 기업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 관행이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현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현 정권이 은행·KT 등의 지배구조개혁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