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자 「美대통령은 후보 공개지지… 佛대통령은 명예당수로 당무에 적극 개입」 브랜드토토
2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운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 의사를 사실상 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당정 분리’라는 정치권의 오랜 논쟁을 다시금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2002년부터 당정 분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간 국정의 뒷받침이 필요했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천과 당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실제 미국·프랑스 같은 오랜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일정 정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들도 우리 정치 구조상 일정 수준 당무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개입은 정당에 맡기는 세련된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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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cky6279@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