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자 「기준금리 동결로 물가 안정 가능하다」 기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는 2월 8일자 <서울경제>에 칼럼 ‘기준금리 동결로 물가 안정 가능하다’를 기고했다. 유 교수는 통화정책 시차, 경기 침체 본격화,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 첫 번째 이유는 ‘통화정책의 시차’ 때문이다. 유 교수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한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올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유 교수는 “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초래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보다 높다”라며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화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두 번째 이유로 ‘경기 침체의 본격화’를 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수출과 소비 부진으로 0.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수출과 소비가 조만간 회복될 조짐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경기 침체의 진전은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낮춘다”라며 “경기 침체의 폭이 예상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도 한국은행의 이전 전망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었다. 유 교수는 “하지만 미 연준의 최종금리 도달이 가까워지며 강달러 현상은 크게 완화됐다”라며 아직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는 유럽중앙은행의 행보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위안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크지 않다”라면서도 현재 금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꺼져가는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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