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는 1월 30일자 <KBS> ‘뉴스라인’에 패널로 출연해 국민연금의 현주소 및 개혁 방안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41년에는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 교수는 현 제도를 유지해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당해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그 해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보험료율은 26.1%가 돼야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 현재 민간위원회가 개혁안의 초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료 납입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공감을 사고 있다. 유 교수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자연적인 소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보험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금 가입 및 납부 상한 연령에 시차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연금 가입 및 납부 상한 연령이 59세로 고정되어 있어, 60세 이상은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소득이 있는 60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국민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유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노인들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소득 대체율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안이 나왔다고 했다. 유 교수는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을 15% 올리는 반면 소득 대체율은 각각 50%와 40%로 보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이 2028년부터 40%로 고정되는데, 만약 이보다 높일 경우 보험료율이 15%보다 높아진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낮추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며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 보충을 통해 국민연금은 반드시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정치나 다른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