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는 12월 6일 자 <동아일보>에 칼럼 ‘오락가락 공시가격,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고했다. 강 교수는 공시가격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배경에 관해 설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공시가 형평 논란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시세를 기준으로 추정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 시점의 집값을 의미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재 집값을 인식한다”며 “따라서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공시가격 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와 관련해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공시가격 추정오차를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설정하고 실거래가를 토대로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교수는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및 정확한 시세 추정은 주택가격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일정하도록 평가하고, 유사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최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시가격 평가가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고가주택에 대한 시세 대비 고평가 문제, 저가 표준주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 문제 등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정부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주택에 대해 적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공시가격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