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자 「'일할 사람' 많아 성장, 이젠 안 통한다... '인구 보너스' 실종」기사

7월 29일자 <한국일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인구 보너스' 시대였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와 달리, 앞으로 2070년까지 인구가 1,400만 명 이상 줄어들 한국에서 기존 성장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경기도 가라앉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제 허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속도를 늦추거나, 생산연령인구 마지노선을 현재 64세에서 69세로 늘려야 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보다 낮은 한국의 조세부담률(20.0%)을 끌어올리는 등 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현 정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관련 문제를 책임질 의사결정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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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커뮤니케이터
nrh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