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자 <세계일보>는 한계에 다다른 출산율 높이기 정책과 저출산 적응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 이후로도 수백조원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낮아졌고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비용만 늘고 대책 효과는 미진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책을 복지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 차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산 완화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npb 토토사이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면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의제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유인책과 같은 일시적 현금성 지원이나 복지서비스보다는 교육·주택·산업·고용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