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가 <한국경제>에 칼럼 ‘수도권 규제 혁파가 개혁의 승부처다’를 기고했다. 칼럼에서 김 교수는 “규제개혁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중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부분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로 김 교수는 “기존 규제 합리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불량 규제를 철폐, 완화, 개선,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령 변경만으로 과연 제도가 합리화됐는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둘째로 김 교수는 “규제 신설 억제”를 제시하면서 “끔찍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져 국민을 차갑게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 김 교수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주장하면서 “수도권, 교육, 노동, 중소기업 보호 규제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부처의 다양한 규제망을 대통령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도권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인류의 명소로 가꿔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이런 방향으로 조율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흡족해하도록 노동, 교육, 중소기업 규제를 혁파하면 된다”고 말했다.

넷째로 김 교수는 “리스크 관리 규제의 수립”을 말했다. 그 예시로는 “개인정보 보호, 생명바이오 규제, 클라우드 활용 규제, 공유 플랫폼 규제” 등을 들면서 “리스크를 두려워해 규제를 과도하게 쓰면, 아이디어의 창발과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방해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동반 및 후행규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방임한다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규제 수준을 낮추고 정부는 센싱과 모니터링, 정보 생산 및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잘 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고 말했다.